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경우 1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그 압류처분의 해제일은 2019.4.1.이 아니라 그 압류처분을 한 2014.2.13.까지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