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6. 27.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43
요지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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