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이 건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매매계약 해제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