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력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협력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재조사하고 해당 면적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