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는 무납부고지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