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가세표준에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분묘이장보상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가세표준에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분묘이장보상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부담금 관련 권리를 승계받은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분묘이장보상비는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주식회사 oo개발을 대리한 민oo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가로 보이므로 분묘이장보상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