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하고 파산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받아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파산결정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