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5.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20
요지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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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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