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양도일(2015.12.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2015.12.1.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이라도 2015.12.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