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