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