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1토지 중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토지와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 등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산림으로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2토지에 조성된 저류지는 그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을 볼 때, 이 건 골프장의 경관과 골프코스 내 워터헤저드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3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