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5. 1.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61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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