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한 이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