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공매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 통지를 하고, 매각결정통지를 하였는바, 비록 쟁점토지의 낙찰금액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격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