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선박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보아 각 공급일에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쟁점외환차손이라는 항목이 나타난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는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취득’이 이루어진 날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인도받은 날)하기 전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원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 상 외환차손이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움. 다만, 쟁점선박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은 그 취득 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에 환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