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3. 26. 결정
청구인이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증자가 해당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39
요지
이 건 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