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청구인들이 제3자가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한 후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계한 것이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