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6. 결정
영농조합법인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501
요지
청구법인은 농촌체험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농업체험용 농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이 건 건축물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지3501
청구법인은 농촌체험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농업체험용 농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이 건 건축물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