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수용에 따른 보상을 마친 이상, 그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처분청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