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3. 25. 결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022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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