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0. 결정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115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