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0. 결정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115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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