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부과대상인 수입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액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