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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3. 14. 결정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0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ㅇㅇㅇ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사용자를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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