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