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아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