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