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초 감면신청시의 목적사업인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재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년생 식물인 관상수를 관리․재배하는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의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