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2. 27. 결정
ㅇ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11
요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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