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2. 27. 결정
익산세무서장이 부과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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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익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3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9년 2월 27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 세무 행정 및 지방세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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