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삼양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경작을 한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