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보냈을 뿐 환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