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