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다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인바,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