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