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시특례에 따라 2018.7.10.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약사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