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담당자가 취득세 감면신고서에 감면율을 기재하여 감면받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