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