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를 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위 위장명의사업자․차명계좌 등에 대한 포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