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