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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에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체험학습장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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