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12. 26. 결정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만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442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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