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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12. 26. 결정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29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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