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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12. 20. 결정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 단독으로 심판청구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710

요지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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