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