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남편) 소유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했다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에 농산물 출하증명서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