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12. 3. 결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70
요지
청구법인은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2조의28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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