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5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