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3. 결정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43
요지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8.8.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결정·통지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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