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부동산 중 ○○○호 및 ○○○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임대하긴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